임대차 중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 나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책임은 고장 난 시설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 수리 범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노후·자연 고장은 임대인 책임이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나 배관처럼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이 노후 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와 주요 설비 수리는 구별해야 하며,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도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 등을 따져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고장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확대된 손해에 관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 동의 없이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산 방법을 먼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과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월세 감액이나 비용 정산은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주 직후 고장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입주 전부터 있던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과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원인과 책임은 점검 결과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