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두세요.
계약은 유지되고 반환 책임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새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을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뒤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이름과 연락처, 월세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낸 돈의 내역과 계약서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별도 요건이므로 대항력과 혼동하지 마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듣고 기존 계약서나 보증금 관련 서류를 넘기거나,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므로 재작성은 필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기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집주인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해지 여부는 계약 내용 및 법정 요건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